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및 혜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도시의 재생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어, 노후화된 도시 지역의 변화와 재창조를 돕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도입 배경

노후도시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1개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도입하였습니다.

GTX-A 노선 개통 시기 및 K-Pass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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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설정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들의 현황과 예상되는 변화를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현재용적률	특별법 적용 후 예상 변화
분당, 일산 등	169~226%	용적률 최대 500% 상향, 30층 이상 아파트 건설 가능
서울(목동 등)	-	종 상향,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부산 해운대 등	-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건축적 재탄생에 그치지 않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 이미지 재고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요 혜택과 기대 효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도시 재창조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 및 기대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안전진단 면제

혜택	설명	기대효과
용적률 상향 조정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주거 공간 확대, 도시 경관 개선
안전진단 면제	공공 시설 포함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속도 향상

 

2.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구간 완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부과율	초과이익 (부과구간 2천만원)	초과이익 (부과구간 5천만원)
면제	3천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
10%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1억3천만원
20%	5 천만원 ~7천만원	1억3천만원 ~1억8천만원
30%	7 천만원 ~9천만원	1억8천만원 ~2억3천만원
40%	9 천만원 ~1억1천만원	2억3천만원 ~2억8천만원
50%	1억1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 초과

 

5.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이고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지방 소외 및 특정 지역에 과도한 개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노후 도시를 재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