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알아보기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내용을 알아 보기로 합니다.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

•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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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주차장 기준 완화

•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

•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수 제외

•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 조정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추가 조치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