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설치 위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 마련하기 법안으로 한국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식 기구, 우주항공청의 설립 운영을 규정합니다.

이는 한국의 우주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조적 틀을 갖추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1. 우주산업의 급격한 변화 대응

최근 우주산업은 국가와 대기업 중심에서 민간 및 중소기업 주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

민간주도의 우주경제 시대인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민간기업 참여 유도가 중요.

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필요

우주항공청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 기술적 성과와 글로벌 대응력

'누리호' 발사와 KF-21 개발 등의 성공은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편입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전시와 경상남도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재차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및 공장과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지원 역할을 했던 사천 및 경상남도의 민간 항공우주기업들이 있고,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및 공장(창원), 사천공항(사천), 국방기술품질원(진주), 공군교육사령부(진주) 등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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